2024년 EU 블루카드 발급 거절 사유 분석

 
 
왜 거절 당했는지 확실히 알기 위해 한 문단 한 문단 다 뜯어 봤다.........
 
 
결정문 전문 요약
 
관련 이민법: 2023. évi XC. törvény a harmadik országbeli állampolgárok beutazására és tartózkodására vonatkozó általános szabályokról (이하 Btávhr 혹은 이민법) 
 
 
1. 이민법 제17조, 1항의 필수 조건 충족
a) 유효한 여행자 신분일 것 (입국, 체류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 경우(ex. 거주증 신청 진행 중, 이미 유효한 거주증으로 거주하고 있음),  무비자로 180일 이내 90일 초과하여 체류 가능)
d) 입국, 체류 목적을 증명할 수 있을 것
h), i)  추방, 입국 금지, SIS 등 관련 이슈 없을 것
 
 
2. 신청서, EU Blue Card 신청서, 여권 (유효기간 여유 있는), 대학 졸업증명서와 번역본, 건강보험 증명하는 서류, TAJ 카드, 2023년 헝가리 납세 기록, 임대차 계약서, 은행 계좌 명세서 등을 첨부하였음
 
 
3. 해당 케이스 관할 기관은 Budapest Főváros Kormányhivatala (부다페스트 정부청사) 이며 해당 케이스의 고용을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
 
근거 조문: 이민법 37조, 445/2013. (XI. 28.) Korm. rendelet (이하 Korm. rendelet 혹은 정부법령) 19조 1항 d호, 20조 1항 a호, da호. 
 
정부법령 20조 1항 a호, 19조 1항 d호:
-  다음의 경우 정부는 제3국 국민의 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국 국민이 예비 계약에 명시된 직무에 필요한 전문 자격 (szakmai képesítéssel) 을 갖춘 경우, 제3국 국민이 법률에 규정된 고용 조건과 고용주의 노동 요건에 명시된 고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da호 내용:
- 다음의 경우 정부 기관은 관할 기관의 결의에 따라 허가를 발급하지 않는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요청한 직무에 필요하지 않은 고용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4. 높은 전문 자격은 고등 교육 (felsőfokú végzettséget) 혹은 전문 자격(szakképzettséget igazoló)을 증명하는 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음.
근거 조문: 제35/2024호(II. 29.) Korm. rendelet 24조 4항
 
 
5. Központi Statisztikai Hivatal 7/2010. (IV. 23.) (이하 통계청 FEOR)에서 제시하는 FEOR코드 중 3XXX을 선택하여 신청하였는데, 그룹 3으로, 해당 그룹의 직업은 EU 블루카드에서 정의하는 '높은 수준의 자격'을 요구하지 않음. 
 
게다가, 고등 직업 자격증 (대학교 졸업증)을 제출했는데, 법학 전공은 본인의 회계 직무와는 관련이 없어 고려하지 않겠음.
 
고용주가 위와 같은 고용 조건을 명시했더라도, 노동청에 명시된 직무 활동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일 경우 정부 기관은 고용 허가서 발급(összevont engedély kiadását)을 반려할 수 있음. 
 
고용주는 2024년 X월 X일 제출한 고용 허가 신청서에, University degree가 필요하다고 작성하였으나, 이는 3XXX FEOR 직업을 수행함에 있어 명백히 필요 없는 요건임.
 
근거 조문: 정부 법령 445/2013. (XI. 28.)  20조 1항 da호
 
 
6. 고용주는 한국어 실력이 유창한 근로자를 요구한다고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헝가리는 제3국 국민의 고용을 규제하고 헝가리 노동 시장을 보호하며, 헝가리 근로자를 우대하고자 함. 
 
해당 FEOR 코드 회계 직무에는 외국어 유창성이 요구되지 않음. 유창한 한국어를 채용 요건으로 제시한 것은 헝가리 국민의 고용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고용 조건을 내세우는 것을 불허함.
 
근거 조문: 1991. évi IV. törvény a foglalkoztatás elősegítéséről és a munkanélküliek ellátásáról (이하 FLT, 고용 실업 법률)
 
7. 고용주가 고용 조건으로 accountant (공인회계사 등이 아닌 그냥 일반적 직업으로서의 회계 사무원 경력을 요구했던 기억이 남) 경력을 제시하였으나, 신청자로부터는 회계 관련된 서류가 제출되지 않음.
 
8. 헝가리에 유효한 주소지 (거주지) 가 있다는 점은 인정함. 그러므로 180일 이내 90일 초과 체류를 허가함.
 
9. 신청자가 증빙한 은행 잔고와 계약서 상의 급여 금액은 생계가 가능한 수준임을 인정함.
 
10. 의료보험 있는 것도 인정함.
 
11. 8일이내 appeal (항소) 가능함. 
 
 
 
 
대응 계획
 
FEOR 그룹 3의 문제: 학사 학위가 필요하지 않은 직업, 그룹 1 매니저급으로 대체하여 신청
 
전공과 직무가 다른 문제: 회사 의견서(해당 직무가 단순히 회계 사무원이 아니며 어쩌고저쩌고 우린 꼭 필요하다 서술, 비공식적 문서이므로 감안해 줄지는 모르겠음)와 ACCA에서 아주 기초 레벨에게 주는 것이긴 하지만 certificate 있는 것을 내보기로 함